[성장 막는 6대 난제 풀자]저출산·고령화로 > 견적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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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막는 6대 난제 풀자]저출산·고령화로 복지지출 급증6년후엔 의무지출비율 60% 돌파다층적 연금체계 내실화 등 필요韓 노인빈곤율 OECD 3배 달해기초연금 대상 축소, 금액 올려야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6경제단체·기업인 간담회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 제공=대통령실[서울경제] 확장재정을 선언한 이재명 정부의 최대 약점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와 이에 따른 복지 지출 급증이다. 국세 수입은 한정적인데 정부가 매년 꼬박꼬박 써야 하는 복지 비용(의무지출)은 정해져 있어 첨단산업 시설투자나 연구개발(R&D) 지원에 쓸 수 있는 여력(재량지출)이 매년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가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에 시동을 걸어야 성장 중심 경제에 마중물을 부을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15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중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마지막 해인 2030년 의무지출은 501조 3000억 원으로 올해(365조 1000억 원)보다 37.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31년에는 의무지출이 530조 8000억 원으로 더 불어나 총지출(882조 원)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율(60.2%)이 처음으로 60%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의무지출이 50% 선을 넘은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부터인데 불과 13여 년 만에 10%포인트 추가 상승하는 셈이다.국회 예정처는 “저출산·고령화 심화에 따른 복지 분야 법정지출의 확대 등에 따라 총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의무지출의 증가는 재정의 신축성과 경기 대응력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의무지출의 효율화 노력 등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의무지출은 정부가 쓰는 돈 가운데 법률에 따라 지출 의무가 생기고 지출 규모도 결정돼 법을 바꾸지 않는 한 줄일 수 없는 사실상의 고정비다. 올해 주요 사업별 의무지출 규모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69조 6000억 원), 지방교부세(60조 4000억 원), 국민연금(48조 4133억 원), 국고채 이자(48조 4000억 원), 공무원연금(23조 5000억 원), 기초연금(21조 8000억 원) 순이다. 복지 분야 지출(50.4%) 비중이 절반을 웃돈다. 결국 비가[성장 막는 6대 난제 풀자]저출산·고령화로 복지지출 급증6년후엔 의무지출비율 60% 돌파다층적 연금체계 내실화 등 필요韓 노인빈곤율 OECD 3배 달해기초연금 대상 축소, 금액 올려야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6경제단체·기업인 간담회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 제공=대통령실[서울경제] 확장재정을 선언한 이재명 정부의 최대 약점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와 이에 따른 복지 지출 급증이다. 국세 수입은 한정적인데 정부가 매년 꼬박꼬박 써야 하는 복지 비용(의무지출)은 정해져 있어 첨단산업 시설투자나 연구개발(R&D) 지원에 쓸 수 있는 여력(재량지출)이 매년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가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에 시동을 걸어야 성장 중심 경제에 마중물을 부을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15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중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마지막 해인 2030년 의무지출은 501조 3000억 원으로 올해(365조 1000억 원)보다 37.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31년에는 의무지출이 530조 8000억 원으로 더 불어나 총지출(882조 원)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율(60.2%)이 처음으로 60%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의무지출이 50% 선을 넘은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부터인데 불과 13여 년 만에 10%포인트 추가 상승하는 셈이다.국회 예정처는 “저출산·고령화 심화에 따른 복지 분야 법정지출의 확대 등에 따라 총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의무지출의 증가는 재정의 신축성과 경기 대응력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의무지출의 효율화 노력 등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의무지출은 정부가 쓰는 돈 가운데 법률에 따라 지출 의무가 생기고 지출 규모도 결정돼 법을 바꾸지 않는 한 줄일 수 없는 사실상의 고정비다. 올해 주요 사업별 의무지출 규모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69조 6000억 원), 지방교부세(60조 4000억 원)